
대외지급수단매매란
대외지급수단매매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 자금을 해외로 보내려는 경우, 자금의 취득 경위 등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일정한 국내 원화자금을 해외로 지급하려는 경우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예금 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일정한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차입하거나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등
다만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든 해외송금에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주성, 자금의 성격, 취득 경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서류 | 비고 |
|---|---|
|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서 | |
| 사유서 | 해외 거주 기간, 자금의 재원, 반출 목적 |
| 여권·비자 등 신분확인서류 | |
| 비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납세·신용 관련 자료 | |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
| 자금의 취득 원인에 맞는 재원 증빙서류 | 자금 종류별로 다름 |
| 위임장 | 대리 신고 시 |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무조건 많이 준비하기보다,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 거주성 확인
- 자금 취득 경위 확인
- 자금출처 자료 준비
- 신고서·사유서 작성
- 한국은행 신고
- 심사 및 보완
- 신고필증 교부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한국은행 보완 요청 대응
신고를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액이 크거나 자금 형성 과정이 복잡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처음 신고를 잘하는 것만큼 보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현 행정사사무소가 하는 일
거주성 확인부터 자금 취득 경위 검토, 자금출처 자료 정리, 사유서 작성, 한국은행 신고와 보완 대응까지 사건 내용에 맞춰 검토합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서 한 장이 아니라, 누가 보내는 돈인지, 어떻게 취득한 돈인지, 그 과정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리 사례
- 15년 주식투자 자금 93억 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완료
- 2026.07.08 한국은행 강남본부 신고필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지급합니다.
사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해외 거주 기간, 반출 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사유서의 내용과 증빙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서 직접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위임 서류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출처는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매각대금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금융투자는 최초 투자재원과 거래자료 등으로 증명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은행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자금이라면 과거 금융거래와 자금 이동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VE AGENT
박서영 행정사
일반행정사, 공인중개사
- 국제행정전문가협회 이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인증 분야 멘토
“상담은 신중하게, 수임은 책임감 있게”